독일 보육 시설 지도

아동 교육 및 보육법(KiBiz):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KiBiz 법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의 보육 제도를 규정합니다.
주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청소년복지국)가
보육 수요 계획과 실제 운영을 담당합니다.

3세부터 무상 보육:
2018년 8월부터 3세~취학 전 아동은
공립 또는 공적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보육료가 면제됩니다.
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시간 보육은
가계 소득과 신청 시간에 따라 비용이 부과되며,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청구:
요금 청구서는 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청소년복지국에서 발송합니다.
보육료는 이용 시간과 가정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식비(약 €25–€60/월)와 추가 서비스
(예: 언어 지원, 소풍)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저소득 가정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록 + 기관에 직접 신청:
부모는 먼저 지자체에 보육 신청을 등록하고,
선호 시설을 최대 3곳까지 선택합니다.
그 후 선택한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입학 여부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1세부터 보육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다양한 보육 제공자:
지자체, 교회, 민간, 비영리 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는 경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받는 민간 기관도 지자체 요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운영 시간은 기관별로 상이:
일반적으로 07:00–17:00 운영.
대부분 연간 20–25일 휴무
(여름방학, 크리스마스, 연수일 등).
주 25/35/45시간 이용 옵션

이용률은 높지만 3세 미만은 자리 부족:
NRW에는 약 850,000명의 아동이 13,500여 개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 0–2세 32.2%(전국 평균 이하), 3–6세 90%.
교사 대 아동 비율: 영유아 약 1:3.7, 유아반 약 1:8.
현재 약 110,400자리 부족.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2011년 이후 교사 수가 59% 증가했지만,
2030년까지 추가로 9,000–20,000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 부족으로 운영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70%의 아동이 권장보다 큰 그룹에서 생활합니다.
주는 연간 약 €38억을 투자하며
2026년부터 관리 및 교육 역할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니더작센주 유아교육 및 보육법 (NKiTaG):
NKiTaG 법은 2021년 7월 6일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 정부가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수요 계획 및 운영을 담당하며
지역 아동·청소년 복지 시스템 내에서 보육을 제공합니다.

만 3세부터 무료 보육:
2018년 8월 1일부터 NKiTaG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은 하루 최대 8시간 무료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세 미만 또는 장시간 보육 시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지자체가 결정:
보육료는 각 지자체가 정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둘째 아동은 30% 할인, 이후 동생들은 보육료 면제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등록 + 기관 직접 신청:
보육 자리 배정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모는 원하는 보육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온라인 포털 또는 서면 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는 만 1세부터 법적으로 보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보육 제공 기관:
공립, 종교단체, 민간 및 비영리 단체 등이 운영합니다.
공적 재원을 받는 민간 기관은 지자체 요금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빈 자리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기관별 상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시간을 정합니다.
NKiTaG는 유연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교사 배치 기준 및 품질 개선:
해당 법은 보육 품질 향상 및 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 정부는 만 3세 이상 무료 보육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품질 강화 및 제도 개선:
2021년 개혁은 시스템 현대화와 품질 향상을 중점으로 합니다.
영유아(3세 미만) 무료 보육 확대 및 보육시간 확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부모 참여 권한도 강화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법(KJHG) + ‘키타 미래법’
2021년부터 Kita-Zukunftsgesetz가 연방 KJHG 제도를 보완합니다.
주는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시·군(청소년복지국)이
보육 시설 계획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만 2세부터 무상 보육”
2021년 11월 이후 만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육비 전면 무료입니다.
2세 미만 영유아는 소득 기준에 따른 보육료가 적용되며,
전 주에서 동일 기준이 사용됩니다.
주는 영유아 교육에 연간 6억 유로 이상을 투자합니다.

청구는 시·군에서 진행
보육료 청구는 시·군이 담당합니다.
식비는 별도 부담(약 월 35유로).
형제자매 할인 및 저소득층 면제 제도 있음.
주 재정지원 비율:

• 공공 시설: 44.7%
• 민간 시설: 47.2%

시·군 등록 + 원하는 키타에 직접 신청
가정은 먼저 보육 수요를 시·군에 등록하고,
최대 3개의 선호 키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선택한 키타에 직접 신청합니다.
최종 배정은 키타 기관이 결정합니다.
만 1세부터 법적 이용권이 보장됩니다.

다양한 운영 주체
라인란트팔츠주의 보육 시설 운영 분포:

• 공공: 50.8%
• 종교기관: 41.7%
• 민간: 7.5%

총 2,573개 시설(가정 보육 209곳 포함).
빈자리가 있는 시설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시설별 상이
일반 운영 시간: 07:00–17:00.
유연한 인력 배치로 연장 보육 가능.
연간 평균 휴원일: 약 25일

높은 이용률, 그러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필요
약 162,000명의 아동이 약 2,600개 기관 이용.
이용률:

• 만 3세 미만: 42%
• 3–6세: 94%

교사비율:

• 만 3세 미만: 1:3.7
• 3–6세: 1:7.9

독일 평균보다 양호하나, 권장 기준보다 다소 높음.
U3 81%, Ü3 75%가 이상적 비율보다 높은 반 반에 배치됨.

키타 미래법 + 새로운 인력 배치 모델
2019년 이후 인력 산정 방식이
‘그룹 기준’에서 ‘정원 기준’으로 전환 → 투명성 향상.
Kita-Pakt 2030: 인력 확충 및 가족지원센터 강화 목표.
2024년 주 재정지원 +6,200만 유로 증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아동보육지원법(KiföG M-V):
이 주의 보육 제도의 핵심 법적 근거는 2013년 7월 16일 제정된 KiföG M-V입니다.
2020년 대규모 개정으로 부모 보육료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주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시·군은 실제 운영 및 입소 배정을 담당합니다.

완전 무상 보육: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보육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
영아 보육(크리페), 유아원(키타), 가정 보육, 방과후 돌봄 포함 하루 최대 10시간.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가정 소득 및 아동 연령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완전히 폐지한 독일 최초의 주입니다.

부모는 식비만 부담:
부모는 식비만 시설에 직접 납부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청소년청을 통해 지원 신청 가능
(방과후 돌봄의 경우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거주지 관할 청소년청에 신청합니다.
희망 등원일 최소 3개월 전 신청해야 하며,
시설의 자리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육시설 선택의 자유:
공립, 교회, 비영리, 민간 시설 이용 가능.
무상화 정책으로 보육시설 선택권 확대 및
시설·지역 변경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장시간 보육 제공:
무상 보육은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포함합니다.
운영 시간은 시설별 상이하며,
독일에서 가장 긴 보육 시간 중 하나입니다.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대규모 투자:
2024년 주 및 시·군은 총 9억 2,300만 유로를 보육에 투자 —
그 중 주 정부 부담 54.5% (5억 300만 유로).
2025년에는 55.2%로 증가 예정.
연방정부의 “보육 품질 프로그램”도 추가 지원합니다.

장기적 재정 지속성 문제:
무상 보육에도 불구하고, 2025년 연방 지원 종료 이후
장기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감사원은 재정 부담을 지적했지만,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밝힘:
“무상 보육은 계속됩니다.”

아동돌봄법 (KiTaG): 2009년 3월 19일 제정된 “보육시설, 유치원 및 가정 보육에서의 아동 돌봄 및 교육에 관한 법률”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유아교육·보육의 핵심 법적 기반입니다. 주정부가 법적 틀을 마련하며, 지자체(청소년청)가 실제 운영 및 보육 자리 배정 계획을 담당합니다.

보편적 무상보육 없음: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전면 무상 보육 제도가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비용 면제를 제공하지만, 하일브론 및 퀘첼나우 등 극히 일부 도시만 완전 무상입니다.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월 약 600유로 + 급식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른 시설 직접 청구: 보육료는 시설(공립, 교회, 민간)에서 직접 청구합니다.
공립 시설은 지자체가 요금표를 정하며, 민간 및 교회 기관은 자체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급식비 및 추가 서비스는 별도 부과됩니다. 비용은 이용 시간과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KDW 시스템을 통한 중앙 온라인 신청: 보육 신청은 주의 온라인 시스템 “Kita-Daten-Webhaus (KDW)”에서 진행합니다.
부모는 온라인으로 등록 후 최대 3곳까지 희망 시설을 선택합니다.
시설에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음 — 지자체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결과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주 내 80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용 중입니다.

균형 잡힌 운영 구조: 공립(40.8%), 교회(38.4%), 사회복지·민간(20.8%)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인기 시설은 대기자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 최단 수준 운영 시간:
88%의 시설이 07:00–07:30에 개원하며,
57%는 16:30 이전에 종료합니다.
평균 운영 시간: 8.2시간/일 (독일 평균 9.2시간).
연간 휴원일: 24.6일 (독일 평균 20.6일).

보육 수요 증가와 인력 부족 문제: 약 41만 2천 명이 9,100개 시설을 이용합니다.
이용률:
— 만 3세 미만: 29.5% (전국 평균보다 낮음)
— 3~6세: 94.2%
교사 배치 기준: 영아 1:3.0, 유아(종일) 1:7.7.
벨텔스만 재단에 따르면 현재 18,330명 부족, 2030년에는 최대 40,000명 부족 예상.

보육 인력 부족 및 비용 논쟁: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단축 운영 및 큰 학급 규모가 발생합니다.
SPD는 주 35시간 기본 무상 보육을 제안.
2024년에는 원장 행정 시간 확대 및 영아 최소 인력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인근 주들의 무상 정책과 비교되며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유아교육 및 보육법 (BayKiBiG): BayKiBiG는 바이에른주의 영유아 보육 및 초기 교육을 위한 핵심 법적 기반입니다. 주 정부가 기본 규정을 마련하며, 기초자치단체(지자체)가 보육 수요 계획 및 자리 배정을 담당합니다.

월 100유로 지원금: 바이에른주는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 매월 아동 1인당 100유로 보육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정에서 보육비가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해집니다. 부모 부담금은 예약한 하루 보육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 공제 포함 시설 청구 방식: 부모는 보육시설로부터 직접 청구서를 받으며, 100유로 지원금은 자동 공제됩니다. 급식비 및 추가 서비스 비용은 별도 청구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BayernID를 통한 중앙 등록: 부모는 BayernID 계정을 사용하여 지자체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자리 배정 및 결과 안내 방식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디지털 포털 또는 시설에서 직접 안내될 수 있습니다. 입소 기준은 각 시설이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3월에 신청하며, 9월에 시작됩니다.

다양한 운영기관: 공립, 교회(종교), 비영리, 민간 어린이집이 운영됩니다. 부모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자리는 운영 기관의 기준과 여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별 운영 시간 상이: 대부분 시설은 약 07:00–17:00에 운영됩니다. 여름 약 2–3주 및 추가 휴무일이 있으며, 보육 연도는 매년 9월에 시작됩니다.

높은 이용률 및 지역 차이: 바이에른주는 독일 내 보육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3세 미만 아동의 38% 이상이 종일 보육을 이용하며,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 참여 및 품질 향상 논의: 부모위원회 설치가 의무이며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보육료 추가 인하 및 종일 보육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23일 제정된 「아동 보육 지원법(KitaFöG)」은 베를린의 영유아 보육 및 유아 교육의 핵심 법적 기반입니다. 시행 규정(VOKitaFöG) 이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합니다. 베를린은 도시이자 주이기 때문에, 시·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12개 구청 산하 청소년청이 보육 행정을 담당합니다.

완전 무상 보육: 2018년 8월 1일부터, 베를린에서는 1세 이상 모든 아동에 대해 어린이집 및 보육 서비스가 완전 무료입니다. 운영 주체나 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독일 연방주 중 전면 무상 보육을 시행하는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식비만 부담: 가정은 월 23유로의 의무 식비만 부담합니다(TKBG 법에 근거). 비용은 급식 제공 업체에 직접 지불합니다. 유기농 식단 또는 특별 언어 프로그램 등 추가 서비스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육비는 주정부와 기관 간 통합 바우처 시스템으로 정산됩니다.

바우처 제도 + 기관 개별 신청: 부모는 먼저 보육 바우처(Kitagutschein) 를 구청 청소년과에 신청하여 필요한 보육 시간을 승인받습니다. 이후 희망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바우처는 약 1,800개의 시 지원 보육기관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리 상황에 따라 배정됩니다. 희망 입소일 9~2개월 전 신청이 권장됩니다.

다양한 보육 제공 기관: 베를린에는 공립, 종교기관, 비영리, 민간 보육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약 400개 ‘킨더라덴(Kinderläden)’이라는 부모 주도형 공동체 보육 모델이 특징입니다. 자리만 있다면 다른 구 소재 어린이집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운영 시간: 일반적인 운영 시간은 평일 06:00/06:30–16:30/17:00입니다. 대부분 기관은 연간 최대 25일 휴무가 있으며, 약 15일은 여름방학, 2–5일은 연말연시, 나머지는 교사 연수일입니다. 대형 기관은 여름 긴급 보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높은 이용 가능성: 2024년 기준, 171,686명의 아동이 베를린 보육기관을 이용했습니다. 이용률은 3세 미만 47.6%, 3–6세 92.1%입니다. 약 197,000개의 승인 정원 중 19,000석이 미이용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은 약 2,600개이며, 교사:아동 비율은 1:4(1세 미만), 1:5(만 2세), 1:9(3세 이상)입니다(종일 보육 기준).

충분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부족으로 인해 운영 시간 단축, 인력 부족 반편성, 갑작스러운 휴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3세 미만 반의 비율 기준이 1:5.1 → 1:4.1로 강화될 예정이나, 현재 기준도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동 보육법(KitaG): 브란덴부르크주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주요 법적 기반은 2004년 6월 27일 제정된 「어린이 보육시설 및 가정형 보육 지원 및 돌봄에 관한 법」입니다. 주 정부가 법적 기준을 정하고, 군 및 독립시의 청소년청(Jugendamt)이 수요 계획과 보육자리 배정을 담당합니다.

만 3세부터 무상 보육: 2024년 8월 1일부터, 만 3세 이상 어린이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완전 무상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소득 또는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 3세 미만 아동은 거주 지자체 규정에 따라 부모가 보육료를 냅니다.

기관이 청구 + 만 3세 이상은 급식비만 부담: 보육기관이 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주 정부는 무상 대상 아동 1명당 105–125유로를 기관에 지원합니다. 부모는 급식비만 부담하며 실제 비용을 급식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언어 프로그램이나 견학 등 추가 서비스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육 자리는 지자체 시스템을 통해 배정됩니다. 많은 지자체가 중앙 등록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2–3개의 선호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자체 기준에 따라 자리를 배정합니다. 만 1세부터 하루 최소 6시간 보육 받을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공공·민간 기관 비율 균형: 브란덴부르크는 공공 51.2%, 민간·비영리 48.8%로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있는 경우 부모는 자유롭게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주 정부가 지자체와 기관에 지원금 형태로 제공합니다.

긴 운영시간: 브란덴부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긴 운영시간을 갖춘 지역 중 하나이며, 75% 이상의 기관이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됩니다. 일반 운영시간은 06:00–17:00이며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높은 이용률: 약 20만 명의 어린이가 2,032개 기관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율: 만 3세 미만 58%, 만 3세 이상 97%. 교사 대비 아동 비율: 보육시설 1:4.25, 유치원 1:10입니다.

완전 무상 보육 확대 논의 중: 주 정부는 영아 보육 및 방과 후 돌봄까지 포함한 전면 무상 보육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력 기준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전문가 권고 수준에는 미달합니다.

브레멘 유아교육·보육법(BremKTG): 브레멘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주요 법적 기반은 2000년 12월 19일 제정된 BremKTG입니다. 주 정부가 법적 틀을 마련하며, 브레멘 및 브레머하펜 시는 청소년청(Jugendamt) 역할로 보육 배정과 운영을 관리합니다.

만 3세부터 무상 보육: 2019년 8월 1일부터 만 3세 이상 ~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는 완전 무상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소득이나 기관 유형과 무관합니다. 만 3세 미만은 가구 소득에 따라 부모 부담금이 책정됩니다.

보육료 중앙 관리: 2019년 이후 보육료 책정 및 청구는 중앙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시립·민간·자유 운영 모두 포함). 청구서는 보육시설이 아닌 지자체에서 부모에게 직접 발송합니다. 식비 및 선택 서비스 비용은 별도 청구됩니다.

지자체를 통한 신청 및 배정: 등록 및 자리 배정은 브레멘 및 브레머하펜 청소년청에서 담당합니다. 부모는 희망 기관과 직접 연락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기관은 내부 기준과 자리 상황에 따라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양한 운영 주체: 브레멘에는 시립(KiTa Bremen), 종교기관, 비영리기관, 민간기관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있습니다. 자리가 있는 경우 부모는 원하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가정 보육제도(Tagespflege)가 개정되어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운영 시간은 기관별 상이: 운영 시간은 기관마다 다르며, 휴무 기간 또한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도시 주 모델: 브레멘은 도시 주로, 주 정부와 지방자치 역할이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2024년 개편으로 가정 보육이 현대화되고, 더 큰 그룹 규모와 전문 자격 요건이 도입되었습니다.

가정 보육 개혁: 2024년 BremKTG 개정으로 그룹 최대 규모 기준, 자격 요건 강화, 품질 향상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법(KiföG SH):
KiföG SH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제도를 규정합니다.
주정부가 법적 틀을 마련하고, 군 및 독립시가
지역 아동·청소년 복지 기관으로서 보육 계획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만 3세부터 무상 보육:
2019년 8월부터 만 3세 이상 ~ 취학 전 아동의 보육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만 3세 미만 아동 및 연장 보육 시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소득 기준 보육료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지자체에서 비용 청구:
자치단체가 부모에게 보육료를 청구하며,
무료 보육 시간에 대한 재원은 주정부에서 지원됩니다.
급식비(약 30유로/월)는 별도 부담입니다.
저소득 가정은 보육료 전액 혹은 일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itaPortal-SH 및 시설 직접 신청:
부모는 KitaPortal Schleswig-Holstein을 통해
보육 시설 및 가정 보육 제공자를 검색하고
보육 필요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선택한 시설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입소 결정은 각 시설이 합니다.
아동은 첫 돌부터 보육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운영 주체:
주 내에는 공립, 교회(주로 개신교),
비영리 및 민간 보육 기관이 있습니다.
개신교 기관이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는 빈자리가 있는 시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 운영시간 상이:
일반적인 운영시간은 07:00–17:00입니다.
37개 시설(2%)은 하루 최소 12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휴원 기간은 시설별로 다르며, 연간 약 20–25일입니다.

0–2세 보육 이용 증가 및 가정 보육 비중 확대:
총 119,149명의 아동이 1,835개 보육 시설을 이용합니다.
0–2세 이용률은 38.3%(22,730명)입니다.
가정 보육 비중도 높으며,
1,844명의 가정 보육자가 8,065명의 아동을 보육 —
영아 보육의 약 30% (독일 평균 15.8% 대비).
777개 시설(42%)이 통합(포용) 보육을 운영합니다.
아동 수는 2,450명(+2.1%) 증가했습니다.
주정부는 가정 보육을 시설 보육과 동등한 선택지로 적극 지원합니다.

디지털화 및 인력 확보:
주정부는 교육지원금 등 인력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용 보육시설 비율이 42%로 높아
포용 정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로 추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를란트주 아동 교육 및 보육법(SBEBG)
SBEBG(2022년 4월 개정)는 주요 법적 기반입니다.
주는 기준과 법을 정하고, 시·군(청소년청, Jugendamt)이
실제 운영 및 배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만 2세부터 보육료 전면 무상
2021년 8월부터 만 2세~취학 전까지 보육료가 전액 무료입니다.
2세 미만 아동은 소득 기준에 따른 부모 부담금이 있으며,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합니다.
자를란트주는 보육 무상화 적용 폭이 가장 넓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요금 청구는 시·군에서 처리
보육료는 무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받고
필요 시 일부 비용을 청구합니다.
식비(월 30–50 유로) 및 선택 서비스는 별도 부담입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지자체 등록 + 기관 직접 신청
부모는 먼저 지자체에 신청하고
최대 3개의 선호 기관을 선택합니다.
그 후 선택한 어린이집/유치원에 직접 지원하며,
입소 결정은 기관에서 내립니다.
어린이는 만 1세 생일부터 법적 보육권이 있습니다.

다양한 운영 주체
공립, 교회기관, 사회복지단체, 민간 운영 기관 등 다양합니다.
주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간 기관은 지자체 요금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리가 있는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대기 명단이 흔합니다.

긴 운영시간
자를란트주는 장시간 보육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3세 미만 아동의 83%, 3세 이상 아동의 61%가
주 45시간 이상 보육을 이용합니다.
운영시간: 07:00–17:00
연간 휴원일: 20–25일

높은 이용률, 그러나 자리 부족
약 33,000명의 아동이 약 550개 기관을 이용 중입니다.
이용률: 3세 미만 33.4%(전국 10위), 3–6세 89%
약 6,700개의 보육 자리 부족 예상.
교사 대 아동 비율:

• 3세 미만 1:3.8
• 3세 이상 1:9.6

재정 및 인력 부족 문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79%의 아이들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열악한 그룹에 배정됩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2030년까지 자리 부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2세 미만 무상 보육 확대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아동지원법(KiFöG):
작센안할트주의 주요 법적 근거는
2003년 3월 5일 제정된
「일일 보육시설 및 가정 보육에서의 아동 지원 및 돌봄에 관한 법」입니다.
주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군 및 독립시(청소년청)가
보육 수요 계획과 실제 운영을 담당합니다.

형제자매 면제 제도:
2019년 1월부터, 부모는 가장 큰 자녀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냅니다.
유치원·어린이집·방과후 돌봄을 이용하는 동생들은 무료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보육료는 지자체별로 크게 차이가 있으며,
마그데부르크에서는 하루 10시간 영아 보육이 150유로,
Wethautal 지역에서는 월 287유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청구:
부모는 지자체로부터 직접 월별 청구서를 받습니다.
시설 운영 법인이 아닌 지자체가 청구합니다.
급식비는 급식 제공 업체에 직접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월 50–70유로입니다.
음악 수업, 언어 교육 등 특별 프로그램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지자체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2021년 이후 Stendal 등 여러 지역에서
통합 온라인 신청 포털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는 최대 3개 선호 시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배정은 시설이 결정하며,
청소년청의 승인을 거칩니다.

공공 운영 비중이 높음:
1,810개 보육시설 중 55.8%가 공공,
44.2%는 자유복지법인(AWO, Caritas, Diakonie,
Paritätischer, 적십자, 종교단체 및 민간 운영)입니다.
부모는 자리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설별로 운영 시간 상이:
일반 운영 시간: 평일 06:00–17:00.
대부분의 시설은 여름 최대 15일,
크리스마스·연말연시 기간 휴원합니다.
필요 시 긴급 보육 가능하며,
최소 8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높은 이용률, 그러나 아동 수 감소:
2024년 152,143명이 보육을 이용했으며
전년 대비 2,749명 감소했습니다.
이용률: 3세 미만 59.2%(독일 2위),
3~6세 98.8%.
주 전체에 1,807개 시설,
교육 인력 약 2만 명이 근무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 및 비용 증가:
영아반: 1:5.5, 유아반: 1:10.3.
2023년에는 6개 지자체 중 1곳이
보육료를 월 최대 120유로 인상했습니다.
주는 특별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전일제 인력 255명 추가 배정 예정입니다.
아동 수 감소로 인해 인력 감축 및
시설 폐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센주 영유아 보육법(SächsKitaG):
2009년 5월 15일 제정된 SächsKitaG는 작센주의 보육 제도를 규정하는 주요 법적 기반입니다.
주 정부가 기준을 마련하고, 군 및 독립시(청소년청 / Jugendamt)가
보육 수요 계획과 실제 운영을 담당합니다.

2018년부터 무상 보육:
작센주는 만 1세부터 취학 전까지 보육비가 완전히 무료입니다.
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종교·민간 등 모든 형태의 기관이 포함됩니다.
만 1세부터 전액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독일 내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입니다.

식비만 부담:
부모는 식비(월 약 40유로) 및 선택적 서비스 비용만 지불합니다.
운영비는 주에서 지자체에 지원합니다.

지자체 온라인 등록 + 기관 직접 신청:
가정은 지자체 온라인 포털에서 보육 수요를 등록하고
최대 3개 희망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관에 직접 신청하고, 입소 결정은 기관이 내립니다.
만 1세 이상 아동은 보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공립 기관 비중이 높음:
작센주 보육 시설의 약 56%는 공립 기관이며,
종교기관·비영리·민간 시설도 운영됩니다.
또한 약 1,400명의 가정 보육 제공자가 약 6,000명의 아동을 돌봅니다.
부모는 자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운영 시간:
일반 운영 시간: 06:30–17:00
연간 휴무일: 약 20–25일
(여름휴가, 크리스마스, 교사 연수)
작센주는 긴 운영 시간 제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교사 자격 수준 — 하지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과제:
작센주에는 317,981명의 아동이 보육을 이용합니다 (14세 미만의 62.1%).
84%의 기관에서 교사의 80% 이상이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독일에서 튀링겐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93%의 아동이 이상적인 비율보다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만 3세 미만: 1:5.3 / 3–6세: 1:11.4).
만 1세 미만 영아 100명 중 2명만 공식 보육을 이용합니다.

출생률 감소 및 품질 개선 정책:
2024년 품질 법안에 따라 보육 비율이 단계적으로 개선됩니다.
출생률 감소로 인해 최대 20,800명 추가 보육 인력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정부는 높은 전문성 유지와 보육 품질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튀링겐 유아교육 및 보육법(ThürKiGaG):
2005년 12월 16일 제정된 ThürKiGaG는 튀링겐주의 유아교육 및 보육 체계를 규정합니다.
주 정부가 법적 틀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시·군)가
보육 수요 계획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즉, 지방 청소년복지기관이 실행 주체입니다.

취학 전 2년 전액 무료:
2018년 8월부터 입학 전 마지막 2년
(대략 만 4세부터)은 무료입니다.
그 이전 나이대는 가구 소득 및
지자체 규정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2027년부터 3년차 무료 보육 도입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부모에게 청구:
지자체가 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주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식비(월 약 30유로) 및 추가 서비스 비용은 별도입니다.
저소득 가정은 부분 또는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포털 + 기관 직접 신청:
부모는 지자체 포털에 보육 수요를 등록하고
최대 3개의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선택한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입학 결정은 기관이 직접 내립니다.
만 1세부터 법적 보육권이 보장됩니다.

다양한 운영 주체:
공립, 종교, 비영리, 민간 운영기관 모두 존재합니다.
공적 지원을 받는 민간 기관은 지자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유 자리에 따라 자유 선택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기관별로 상이:
일반 개원시간: 07:00–17:00
연간 20–25일 휴원(여름방학 + 공휴일 + 직원 연수).
튀링겐은 긴 운영시간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이용률, 그러나 질적 과제 존재:
86,538명 아동이 1,351개 시설 이용
(전년 대비 −3,300명, −3.7%).
이용률: 3세 미만 55%, 3–6세 95% (독일 평균 이상).
18,343명 교직원 중 남성 1,100명(직원 14명 중 1명).
89%의 기관이 80% 이상 자격 보유 교직원 보유 — 독일 최고 수준.
그러나 90%의 아동이 권고 인원보다 큰 그룹에서 보육받고 있음.

2030년까지 질 향상 가능성:
아동 수 감소로 2030년까지 교사-아동 비율 개선 여지 있음.
그러나 추가 인력 1,700명 확보 필요.
현재 비율: 영아 1:5.1, 취학 전 1:10.3.
법 개정 및 인력 확충이 여전히 과제입니다.

함부르크 아동보육법(KibeG): KibeG는 함부르크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주요 법적 근거입니다. 함부르크는 도시이자 주로서, 주 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하루 5시간 무료 보육: 함부르크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아동에게 점심 포함 하루 5시간의 무료 보육을 제공합니다. 5시간을 초과하는 보육 시간은 가구 소득, 가족 구성, 이용 시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최대 비용은 8시간 보육 시 191유로, 10–12시간 보육 시 204유로입니다.

구청에서 요금 청구: 부모는 어린이집이 아닌 구청(Bezirksamt)으로부터 요금 청구서를 받습니다. 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지원금을 받습니다. 예: 월 순수입 4,850유로 가정이 영아 8시간 보육 시 191유로 부담. 복지 수급 가정(시민수당, 주거급여 등)은 면제됩니다.

함부르크 키타 바우처 제도(Kita-Gutschein): 부모는 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신청합니다. 이 바우처를 이용해 원하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XL 바우처"가 도입되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효하지만, 기본 5시간만 포함합니다. 추가 보육시간이 필요하면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다양한 운영 주체: 함부르크에는 시립(Elbkinder), 종교기관, 비영리, 민간 운영 시설이 있습니다. 주 차원의 보육 협약을 통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유롭게 기관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부 기관은 품질 비용으로 25–45유로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 운영 시간: 약 절반의 어린이집이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기관마다 다르며, 바우처는 5/6/8/10/12시간 유형이 있습니다.

만 2세부터 법적 보육권 보장: 함부르크는 2012년부터 모든 만 2세 이상 아동에게 하루 5시간 보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은 6시간 무료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 및 XL 바우처: 2024년 KibeG 개정으로 추가 비용 제한 및 부모 참여 강화. 2025년 1월부터는 5시간 기본 보육 신청을 한 번만 하면 초등학교 입학까지 유효합니다.

헤센 아동·청소년 복지법 (HKJGB): 2006년 12월 18일 제정된 HKJGB는 헤센주의 유아교육 및 보육의 핵심 법적 기반입니다. 헤센 아동지원법 (HessKiföG)(2013년)은 주 정부의 보육 재정 지원 체계를 규정합니다. 주 정부는 전체 법적 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수요 기반 계획 및 실제 운영을 담당합니다.

만 3세부터 무상 보육: 2018년 8월 1일부터,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하루 6시간 무료 보육이 제공됩니다(지방자치단체 참여 조건). 6시간 초과 이용 및 만 3세 미만 보육은 각 지자체에 따라 부모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지자체에서 요금 청구: 보육시설이 아닌 지자체에서 부모에게 요금을 청구합니다. 주 정부는 지자체에 무상 제공 시간에 대한 비용을 보전합니다. 식사비 및 기타 선택 서비스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등록 + 시설 직접 신청: 보육 자리 배정은 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호자는 희망 시설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도시 및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아이가 1살이 지난 후 이용 권리가 발생합니다.

다양한 보육 제공 기관: 헤센주에는 시립, 교회, 비영리, 사립 기관이 있습니다. HessKiföG는 보육시설 운영에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부모는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 자리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시설별로 상이: 운영 시간은 시설마다 다르며, 최소 하루 6시간 무료 보육이 제공됩니다. 많은 시설이 추가 비용으로 연장 보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만 3세 미만 보육에 대한 높은 수요: 주 재정 지원은 만 3세 이상 하루 6시간 무료 보육을 포함합니다. 시설 수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HessKiföG는 통합 재정 시스템 구축 및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학부모 참여 및 품질 강화: 학부모 참여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학부모 회의와 협의회가 주요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현재 논의 주제에는 무상 시간 확대 및 더 어린 연령 아동 포함 등이 있습니다. HessKiföG는 보다 유연한 운영 모델을 지원합니다.